상가 임대인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코 가장 흔한 문제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다면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복잡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겨우 다음 임차인을 구했지만 거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가를 매매할 계획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가 엮여 있는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임차인이 제때 월세를 내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기 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양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 고객님에게 최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수도권의 상가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이에 해당 건물 일부를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은 식당을 영업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시작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최근 몇달 동안 월세가 밀렸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와서 계약을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고객님은 상가 건물을 매도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해지가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관한 검토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지, 신규임대차인지 또는 계약갱신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를 한다면? 고객님이 상가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치밀한 검토로 최선의 방향을 찾아 내어야 합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최고의 방법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든,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하우를 갖춘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만드는 작지만 크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