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본 안내글은 이진우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도 당한 보증금 문제!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겪었습니다.
변호사도 알지 못하게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잃을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모든 법률 지식을 발휘했고 승소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객님의 고통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차 보증금 문제, 반드시 자세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문제가 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글을 보면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보증금 사건을 겪고 보니 '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겪어보며 알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보만 보고 믿지 말고 반드시 다양한 정보를 보고 깊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2. 임대차 계약해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해지를 잘 못하여서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임대차 계약해지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요건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을 통한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잘못 신청하면 더욱 큰 손해가 따라옵니다.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하루 만에 결정 완료>
4. 임차권등기,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1)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2) 임대인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증금반환이 늦어진 경우 뿐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전세사기 속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순위보전'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5.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를 한 범죄자들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범죄자와 보증금반환은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처벌을 받게끔하는 것도 있지만 합의금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전세사기에 이른 가해자들은 이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처벌을 받고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질 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형사고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이 중요합니다.
6. 임대차계약, 처음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의심스러운 계약이라고 조언을 드려도 유리한 조건 때문에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안정적인 임대차 보증금 회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7.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률공익활동, 네이버 지식인, 로톡 등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수많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결국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더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상담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면,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짧은 상담만으로도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임대차에 관한 깊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 글을 읽는 고객님은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문제라면,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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