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보증금 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목접이 아닙니다.
3. 소송을 시작할 시점은 임대인의 태도와 현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마련하려는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막연하게 임대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목접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장기간 재판이 이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실제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실제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속 반환만 미루고 있는지,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는지,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자 보증금 회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3. 소송을 시작할 시점은 임대인의 태도와 현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보증금 사건에서 즉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명확한 반환 날짜를 제시하고 있고 실제 지급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면 짧은 기간 협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고 변명하는 등 임대인이 근거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 시작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새로운 사업장의 계약금이나 운영자금처럼 일정한 시점까지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면 시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기다린다는 판단보다는 반환받아야 할 금액, 현재까지 지연된 기간, 임대인의 구체적인 답변, 분쟁이 있는 항목, 임차인의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승소 판결문만 받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예상보다 한 발 빠른 소송을 통한 압박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시간 끌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진다면 협의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중요한 목표는 승소 판결문 자체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