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지급명령
2. 보증금 지급명령의 핵심: 임대인이 다툴 것인지
3. 지급명령의 숨은 쟁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거부
4. 정확한 해결 방법 선택의 중요성
1.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보증금도 금전 등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를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와 반환의무가 분명하고,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지급명령의 핵심: 임대인이 다툴 것인지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나 반환금액을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은 오히려 소송 기간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이나 미납 차임,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국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먼저 할 것인지,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의 숨은 쟁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 거부
지급명령은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이 정상적으로 송달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고, 실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실제로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쟁점이 생깁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있는 임대인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보아도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사건이 흔했습니다.
일부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주소지가 확실하나 지급명령 수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올 것을 예상한 것처럼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짧게는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나 판결이 늦춰지게 됩니다.
4. 정확한 해결 방법 선택의 중요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적합한 사건이라면 비교적 간결하게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이후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잠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나 지급명령을 수령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은 승소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