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 은행 대출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 한 후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등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 설정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 대출 관련하여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무조건 전출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와 당시 협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 고객님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