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승소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임대인은 지금 전세보증금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충분히 자산이 있음에도 이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고객님이 지금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압박하며 언제든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임대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의뢰를 받은 후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진행사항을 공유해드렸고, 이를 통해 변호사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깨닫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3.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잘못 신청하면 수차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어 의뢰인이 모두 만족을 얻었기에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