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장소재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등 관련 서류입니다.
한편,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나 창고를 잠시 빌려 사업자등록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만 빌릴 생각으로 빌린 것이 '정식 상가임대차계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상가가 파손되었다며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차 분쟁,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소규모 제조업을 창업하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살고 있던 자가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지인에게 빈 창고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사업자등록를 하는 정도면 괜찮다고 하여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지인은 "왜 월세는 내지 않느냐?"며 임대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 임대료가 매월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 아니었기에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 임대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업자등록도 된 상태라 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계약 당시 지인의 발언과 문자,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
창고의 실제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또는 영업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
2차적으로 임대료 지급 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점유가 없었음 들어 임대료를 감액할 협상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상가임대차계약.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라는 점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 내가 그 장소에서 사업자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단 한 장의 계약서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결국 치밀한 논리와 탄탄한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이 겪는 법률 문제를 끝까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