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항변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인도 여부, 임차인의 상황, 임대인의 자산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변론기일에 주장할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할 서면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힘든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