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위반사항에 따라 임차인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인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수리를 해주지 않아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과도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고,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았고 고객님에게 손해배상금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송 전 정확한 계약서 검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