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개시는 주택에 있는 근저당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은 고객님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고객님이 몇 순위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경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