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통지나 배당요구에 관해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몇 순위인지 알아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매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주택의 경매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집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