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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월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차임은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상은 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로 인해서 보증금이 오르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이 됩니다.
임대차주택 갱신청구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갱신청구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거주하고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를 한 이후에서야 임대인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월차임 인상 상한이 5%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임대차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