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생겼다거나 월차임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상가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대부분의 경매는 임대인의 부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커집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은 고객님이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고객님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매에 참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경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과 임대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