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생겼다거나 월세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상가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대부분의 경매는 임대인의 부채 때문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는 뜻이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알게 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고객님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에 참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업을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