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상황]
고객님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는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고,
이후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나온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사실 다음 임차인는 구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다시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이번에는 다른 핑계를 대었습니다.
집에 파손이 있다며 원상회복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임대인은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공제하고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내가 가서 보니 집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법대로 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객님은 불안함이 너무 커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로운 집 잔금을 낼 수 있었고, 이사 날짜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과 직접 부딪히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고객님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임대인과 대화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최종 협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관계와 주택 상황을 분석한 후,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허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속 조건을 붙이거나 말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더욱 단호히 반박하며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집에 일부 파손이 있기는 하여서 부동산에 50만 원을 원상회복 확인금으로 넣어두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에 비해서는 소액이었기에 절충안에 고객님도 동의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 고객님은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