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임차인이 직접 독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변호사의 연락은 임대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핵심은 반환일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4. 계속 합의만 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법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임차인으로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을 때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괴롭힐까 무서워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힘들다면 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 문제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쟁점별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직접 독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속 연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 반환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가 반복되면서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졌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와 같은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작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속 시간을 미루는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이때에는 같은 말만 반복하기보다 임대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사의 연락은 임대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변호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임대인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과의 문제로 생각하며 반환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연락은 “보증금을 돌려주십시오.”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임대차관계와 반환의무를 정리하고, 임대인이 지금까지 들었던 핑계를 반박하며 신속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는 임대인이 더 이상 막연한 답변만으로 반환을 미루는 것을 막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3. 핵심은 반환일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정확한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약받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얼마인지
보증금은 언제 반환할 것인지
한 번에 반환할 것인지 또는 나눠서 반환할 것인지
약속한 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가 임대인을 상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변명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통해 명확한 지급 약속을 끌어내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계속 합의만 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에 나선다고 해서 보증금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도 계속 지키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한 뒤 합의를 계속할 것인지 법적 조치로 넘어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