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설이 완료되었고 등기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허가가 없이 건설이 된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 조차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사항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위반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김&리 사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상가가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 임대를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은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불법증축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당시 건내 받은 서류,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이러한 협의가 계약서에 남겨져 있지 않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님에게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위반건축물 임대차 문제는 임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유리한 해결방법을 찾아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