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약서로 정한 계약기간이 다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다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까요?
크게 분류를 나누자면,
- 임대차계약 및 특약에 따른 해지
-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혼합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호 합의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대인을 말을 바꾸게 되어 발생합니다.
임창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도 다 마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는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만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변호사 이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임대인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즉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곧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신속한 대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