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다하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떠한 이유로 해지될까요?
크게 구분하자면,
- 임대차계약 및 특약에 따른 해지
-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이유가 혼합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대인을 말을 바꾸게 되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더욱 큰 일입니다.
또는 임대차보증금(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이유가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단호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여 최대한 빨리 승소판결문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이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