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상가로 이사를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각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가임대차 계약의 관행을 고려하면, 반드시 위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복잡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확실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를 해야 했고, 직접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고, 권리금계약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이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이사가 급한 고객님은 다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신규 임차인은 제대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앞서 계약을 하였던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신규 임차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들을 살펴보고 권리 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의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소송에 관한 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상가 임대차 문제, 전문가와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