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늦은 밤에 임대차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 날이 많습니다.
'임대차'라는 단어를 보면 "임대차보증금 문제겠구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많은 고객님이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다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는 퇴근 후에 경매대행통지서와 같은 안내를 받아보고 임대차보증금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는 단어까지 있으면 "전세사기 관련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대차가 전세인 경우 대부분의 고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변호사님 이거 전세사기 아닌가요?"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세사기라고 답하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쉬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전문가는 달라야 합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사기라는 쉬운 답이 아닙니다.
소중한 보증금이 확실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고객님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정황은 어떠한지, 지금 금전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주변 가구는 어떠한지. 향후 주거계획은 어떠한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고객님은 전세사기라 판단하고 인터넷에 글을 검색하고 유투브를 보며 혼자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김&리 법률사무소에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실거래가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당시 상황과 지금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난처했습니다.
당시 보증보험을 들진 않았던 이유가 보증금이 부동산 가액에 훨씬 못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세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원룸 시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경매 등을 통해 고객님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여러사정을 보았을 때 다음 단계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만 발생할 수 있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문제 유의 사항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전문가와의 상담은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