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해외 법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지급명령]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지 문제, 송달의 효율성,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 등.
이러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 지연과 지급명령의 중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지 여부"보다
"실제로 효율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님을 위한 체크리스트]
해외에 거주하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채무자의 주소지가 한국내에서 명확히 특정되는지
지급명령 결정문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이의 제기 시 바로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해외 거주자가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가능성한 사건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해결 사례]
고객님은 해외에 장기간 거주 중인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국내에 직접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급명령이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지를 기준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지급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가능성이 낮은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지급명령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는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연락이 왔고,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회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효과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급명령이 해결 수단인지를 보여주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따지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해외 거주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