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지급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해배상금 산정 구조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 치료비, 2) 일실수입(휴업손실), 3) 위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누가 산정하느냐에 그 값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자사 기준에 따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법원은 판례와 실제 피해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원이 더 큰 합의금을 인정하니까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할까요?
이 때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짚고 가야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고객님은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아 보인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본인의 일실수입(휴업손해)이 보험사 계산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계산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보험사 기준"일 뿐입니다.
보험사는 자사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 항목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아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급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은 자영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업종 평균치 기준 등을 이유로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님의 영업 상황, 소득 수준, 회복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소송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 휴업손해가 2~3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금액이 그렇게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변호사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보험사와 합의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꼭 소송을 해야 할까요?
김&리 법률사무소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작아 보험사와의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나 손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나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 지급기준에 따른 비교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내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전문성과 노하우'로 판단하는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