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형사절차가 끝나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 이후에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절차에서 이미 가해자 책임이 인정된 상태라면, 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 유무를 다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비가 적절한지는 물론 보험사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비까지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을 엄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로 입건이 되었고, 벌금을 내어 형사 사건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합의도 일부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뒤 갑작스럽게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고객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보험사는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사건이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라며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상 사고에 대한 과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 진단서, 치료 일자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마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대응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치료가 과도하지 않았는지와 치료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과도한 청구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감정자료를 통해 치료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약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뒤늦게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지고, 과도한 구상금 청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입장을 최우선으로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송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통사고 민사책임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