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적 손해는 손해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파손에 관한 것이기에 카센터의 견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비용을 계산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손해의 경우는 정해진 ‘견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 인적 손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주장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 측에서는 ‘약관’을 내세우며 인적 보상에도 자동차 수리비와 같이 정해진 ‘견적’이 있는 양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약관을 이유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관’은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약관’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내용에 해당합니다
‘약관’은 계약이기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만 이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자기 책임이여서 자신의 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인적 보상을 받는다면 약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상은 계약에 의한 보상이니만큼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전적인 과실 혹은 일부분의 과실이 있다면 인적 손해배상은 자신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해주어야 할 손해배상을 상대 보험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기에 상대 보험사와 본인은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었을 뿐, 상대방의 보험사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근거로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보험사가 아닌 교통사고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을 내세우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약관상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전치 2-3주의 염좌에 대한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이지만, 법원에서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인정되고는 합니다.
만일 보험사 측에서 약관 내세우며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합의금보다 치료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 측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잘못된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전문성과 노하우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