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대부분은 단속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 때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앞 의자와 파라솔을 들이받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해자인 편의점주와 합의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주가 의자와 파라솔 파손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와 파라솔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더해서 의자와 파라솔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쉽사리 이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만큼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회복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를 최대한 정확히 추정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가 부당하다면 이를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변호사와 매우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고객님이 제공한 여러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