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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통상적인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과실 비율로 합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분쟁에서 가장 통용되는 분쟁 절차는 민사 소송이지만, 자동차사고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너무 많아 모두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민사 소송 전에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한 후에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고 난 이후에 결과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 판단이 나오는 사례를 최소화 하여야 양측 모두에게서 보험료를 할증 시킬 수 있기에 무과실 판단이 적게 나오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들끼리 협정으로 만든 단체이기에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무과실 판단이 나온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무과실을 주장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럴 때에는 협정 제19조에 규정한 전치의무의 특례조항에 따라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접 제소하거나, 전치의무 적용 배제를 서면 합의하거나,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민사소송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상대측 보험사와 서면합의를 하여 제소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
하지만, 후유장해 발생하는 등 보상받아야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