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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양측 보험사는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은 협의를 통해 분쟁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분심위에서 보험사를 대표하는 보험사 직원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은 위원의 결정으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분심위의 조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심위에서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은 확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분심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례의 논거의 요지는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로 인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착오가 있더라도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조정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분심위의 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