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무보험이라고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 책임보험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쟁점이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사고라고 과실비율이 100%인 것은 아닙니다.
4.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전략 없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 입장에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사가 처리하겠지만 무보험이라면 직접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크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해결 방향을 쟁점별로 알려드립니다.
1. 무보험이라고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무보험 사고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자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지, 책임보험은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피해 보상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모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으로 충분히 처리되지 않는 범위는 운전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험 가입 상태와 실제 보상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쟁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손해액의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비만 볼 것이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감소,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장해 여부, 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손해가 실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금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 사고라고 과실비율이 100%인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고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어느 방향에서 진입하였는지, 사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변경했는지, 차량과 보행자가 어느 위치에서 충돌했는지 등에 따라 피해자 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사고에서는 손해액뿐 아니라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대부분의 손해배상을 처리하는 사건과 달리 운전자가 상당한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실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과실비율과 최종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행자의 진입 방향과 이동 경로
차량과 보행자의 실제 충돌지점
사고 당시 신호 상태
차량의 진행과 제동 상황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
5. 전략 없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의 보상범위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금액부터 협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얼마인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정한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영상과 과실비율, 피해자의 손해항목과 기존 보상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가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