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적기에 때문에 가해자가 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보다 형사 처벌의 수위가 낮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동킥보드는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처벌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가해자는 벌금만 조금 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처리로 쉽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니 봐달라', '많은 합의금을 줄 돈이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이 경우도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피해자 입장에서 수많은 전동킥보드 사건을 처리하며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가해자가 "버티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판사님에게 선처를 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서면 작성 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교통사고 민사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도로를 걷고 있던 중 전동킥보드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 병원 치료비 등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입건이 되었지만 보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합의 의사 조차 없었습니다.
<서면 작성 대행으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승소한 사례>
고객님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도 복잡하였고, 소장 작성도 어려웠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게 먼저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입은 손해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적정한 손해배상금, 특히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님과 논의를 하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였고, 위자료는 감액될 것을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음에도 가해자는 답변서를 통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소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반박을 위한 준비서면까지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일부 감액되기는 했지만, 변호사와 논의하며 충분히 예상한 범위였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경미하다고 하여 넘어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고객님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고객님의 권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고객님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으로 편리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