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화물차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화물차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차량이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화물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화물공제조합과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과실비율이나 생각보다 낮은 합의금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는 상해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와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화물차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최종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제안하였다면 먼저 공제조합이 사고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과실비율이 확정된 과실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크게 변동되어 인정된 손해배상금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고객님은 시골길을 운전하던 중 화물차가 추돌하여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고객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고객님도 상해를 입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가해 화물차 운전자는 형사 처벌은 면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공제조합과 민사 합의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해 화물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도로 CCTV는 사고 장소를 모두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고객님 차량에 있던 전방 블랙박스, CCTV 영상 일부,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피해자인 고객님 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가해자 6, 피해자 4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입원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 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인정된다면 고객님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적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화물공제조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화물공제조합과의 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먼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CCTV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보험사나 가해 운전자의 주장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을 찍은 CCTV, 사고 현장 사진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 부위와 충격 형태를 살펴보고 가해 운전자가 설명하는 사고 경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과실비율을 반박하고 적정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분석한 과실비율은 9:1이었습니다.
이는 화물공제조합이 말한 6:4와는 큰 차이가 있는 과실비율이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큰 차이가 있기에 고객님은 직접 합의를 하기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화물공제조합과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화물공제조합과의 합의는 공제조합의 내부 정책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어 전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물 손해가 크거나 입원 등으로 치료가 길어졌다면 과실비율의 차이가 최종 배상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까지 함께 살펴본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고객님의 교통사고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