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화물차나 트럭과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하여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 측 보험사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물차는 차량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 보험사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보험료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화물차가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화물차주는 일반적인 민간 보험사가 아니라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당하는 보험기관입니다.
즉,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일반적인 보험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 운전자(운송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공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보험사와는 달리 합의 절차가 경직되어 있고, 배상 범위에도 낮은 한도가 존재합니다.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로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큰 피해를 참고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의 배우자분은 왕복 2차선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가 매우 컸기에 배우자분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해 고객님 차량 블랙박스는 완전히 파손되었고, 상대방 트럭에는 별도의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화물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상 절차 역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 측에서는 고객님 측 과실을 크게 잡으며 배상액수만 줄이고 있었습니다.
공제조합이 제시안 금액으로는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있을런지 고민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고민이 큰 마음으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확보한 대부분의 자료가 보험사에서 건네어 준 것들이기에 이를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화물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 CCTV, 스키드 마크(바퀴 자국), 사고 차량의 상태 등 다른 증거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증거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과실비율을 인정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은 터무니 없이 작았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근거가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배우자를 챙기느라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세밀하게 사건을 대응할 방법은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사건해결을 위한 소송을 위임하였고, 배우자 간병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가의 전략]
공제조합과의 교통사고 분쟁은 일반 보험사보다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난 사고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민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꼼꼼하게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며 확실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설령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여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미쳐 알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포착하는 일도 있습니다.
화물차와의 교통사고, 화물공제조합의 합의금은 피해자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겪는 법률 문제, 고객님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