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다양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미수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늦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자를 높게 정한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 받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높은 이자를 확약서를 통해 받아놓는다고 하여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채무자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고 대금을 확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약서의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한 날짜로 작성되었는지, 서명과 날인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통해 금전채권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앞서 이러한 작업은 필수입니다. 

금전채권 회수, 전문가와 함께 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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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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