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제공(대포통장) 사건, 피고로서 민사소송을 당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신용도를 올려준다는 말이나 대출을 받게끔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범죄조직에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당하여 계좌정보를 건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 경찰로부터 "피싱조식이 당신의 계좌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럽다가 그 때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범죄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사건을 방어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한 사람 등 범죄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민사소송에서는 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소위 '대포통장'이라 말하는 사건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이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피해 금액이 큰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2) 피해 금액이 작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은 대출을 받게끔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싱조직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고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곤락한 상황에 처한 고객님을 위해 꼼꼼히 답변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이냐 부당이득반환이냐 기타 청구이냐에 따라 달리 대처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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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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