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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많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볼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볼지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만일 제척기간이라고 보게 된다면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한편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본다면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강기 설비를 예로 들면, 승강기 설비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본다면 승강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이를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본다면 승강기에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상행위가 아닌 경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2. 판례의 변화
과거의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비록 그 계약명칭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송풍기를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터널들에 설치해주는 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전문건설업 가운데 12. 기계설비공사업의 환기공사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15. 전문공사 중 제12항에 따라 2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민법 제672조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 송풍기들의 설치일인 1998. 10. 26.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12702 판결은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발생기간에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급인(시공사) 입장에서는 해당 하자가 하자발생기간이 지나서 발생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하자발생기간이라고 판단한 것은 하자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