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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완공일 이후 10년(건축물 자재에 따라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각 항목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건설산업기간법의 기간과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 승강기 설비는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해당 승강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일지 1년일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기간과 사유, 수수료 등을 명시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는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하자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하고 싶다면 해당 요건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문제가 되었다면 해당 계약서 해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