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권리금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요?
권리금계약은 거액이 오고 가는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계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든 신규 임차인이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할까요?
유의할 사항으로는
- 권리금계약 체결일시
- 권리금의 액수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기
- 임대인의 동의 및 주선에 대한 사항
- 손해배상
와 거래 상황에 맞는 특약을 들 수 있습니다.
3. 권리금계약서 누구와 함께 작성해야 할까요?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유죄(선고유예)로 본 사례(2022. 11.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판결)
불법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고객님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진행하기에는 고객님의 권리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2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금계약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