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는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이 작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테리어 분쟁에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는 공사대금 환불을 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사 기간을 넘겨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쉽사리 공사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더 많은 공사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끌려다니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와 증거를 모으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는 관행상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 내용입니다.
계약서 대신 다른 증거를 통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면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야 확실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상가 인테리어 작업을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고객님은 가게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아 견적서만 받아보고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공사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제때 마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구두로 계약을 한 내용, 공사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상황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이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도 인테리어 업체와의 공사대금 환불 분쟁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중간에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권리는 확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분리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