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약속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겪는 분쟁입니다.
특히 많은 발생하는 분쟁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시공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공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업체에서 사정이 생겨 공사를 지연하거나 다른 공사 일정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 등.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영업을 위한 상가의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자재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처음엔 변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시공업체 대표가 애초에 공사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지급한 공사비는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고객님께서는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는 먼저 계약서, 문자 내역,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계약서가 지나치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거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부터 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에게 유리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해결 방법,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