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업 중간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대금이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인테리어 분쟁 사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에 공사 업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큰 비용을 들였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 공사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추가 공사를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가 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것인지 검토하야여 합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는 도급을 마칠 의무가 있습니다.
[김&리 사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값이 올랐다면서 고객님이게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공사 진행 정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근거 없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까지 신속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악질 인테리어 업체 때문에 손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언제나 고객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