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기에 부동산에 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공적 장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간 권리의 변동을 관리하지 못한 부동산'이라면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나 압류가 등기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저당권 ⑥ 권리질권 ⑦ 채권담보권 ⑧ 임차권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등기부등본 분석이 필요한 사례로는 오래된 부동산, 대표적으로 시골집을 들 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팔려고 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알 수 없는 가압류나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고객님은 오래된 시골집의 등기부등본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시골집을 팔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알 수 없는 가압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고 고객님이 미처 찾이 못한 다른 문제도 발견하였습니다.
예로,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도 존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이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얼마되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소중하게 가꿔 온 집이었습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최선의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이 갖는 가치는 다른 재산과 사뭇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