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든 매수하려고 하든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증빙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소유권),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담보권), 기타 다른 권리가 있는지(압류 등)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등기부등본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십 년 만에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랜만에 살펴본 등기부등본에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권리나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에 이미 말소시킨 권리나 사항이 아직도 남아있기까지 합니다.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소유자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검토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레 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토지와 주택을 팔고자한 고객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거주를 하였기에 그 동안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권리들이 많다보니 그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등기부등본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등기부등본상 권리나 사항이 왜 존재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제 값에 매매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애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방해가 되는 권리나 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적법하게 말소시킬 방법도 자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처음보는 이상한 등시사항 때문에 당황하였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고객님이 원하는 적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