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2. 지인에게 거주를 허락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퇴거불응 고소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퇴거불응 문제는 실제 퇴거를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1.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가 문제되는 반면, 퇴거불응죄는 이미 해당 장소에 들어온 사람이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당한 요구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지인에게 거주를 허락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집에서 지내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과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만 머물도록 허락한 경우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기간 거주하도록 한 경우는 다릅니다.
일시적인 숙박을 허락한 것인지,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대차 관계인지, 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거주자나 점유자에게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이는 소유권이나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누가 실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퇴거불응 고소 전에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퇴거불응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처음부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요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집에 거주하게 된 경위,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 퇴거를 요청하는 기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검토할 법적 조치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퇴거불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한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청구하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것인지, 실제로 주택을 돌려받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4. 퇴거불응 문제는 실제 퇴거를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중에서 지인에게 잠깐 거주를 허락하였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퇴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자발적으로 퇴거하였고, 고객님은 고소 전에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갈등과 법률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퇴거를 시도하면 오히려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퇴거불응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제로 주택을 되찾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