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든 주택이든 대부분의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입주민 및 사용자(임차인)이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할 것이 바로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의 의무와 권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용부분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관리규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발상하였고, 관리규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 관리규약의 검토와 해석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검토와 해석,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집합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입주민과 임차인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 문제, 입구 문제, 관리비 문제 등 문제가 다양했습니다.
고객님은 다른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어긴 것이 아닌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관리규약과 상대방의 위반사항, 그리고 고객님의 영업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처음 고객님은 관리규약이 불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엄밀히 검토를 하니 오히려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근거는 관리규약이었습니다.
관리규약을 토대로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확실한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리한 위치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고객님과 함께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