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 부르는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명도소송을 의뢰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명도소송(퇴거 및 인도 소송)에 관하여
김&리 법률사무소가 명도소송에서 갖는 강점은 '특수한 명도소송'을 다수 해결한 노하우입니다.
그 중 하나는 임대인(주택 소유자)이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와 부동산 사건에 대한 전문성.
명도소송을 해야 하지만 해외에 있어 어려운 고객님에게 김&리 법률사무소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미국 영주권자이기에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몇년 전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임대차를 주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주택을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가끔 주택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으로부터 건물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귀국을 하여 살펴보니 임차인들이 주택을 파손하고 수리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해외에 있었기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국내에서 사건 진행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도소송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명도소송이 효력이 있도록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통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주택에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고객님과는 계속 소통을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차가 있었지만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로 원만히 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법이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상세히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소송을 하는 동안 임차인이 도망을 가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대처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의 파손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소송에서 집행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일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외국에 있는 수많은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객님을 해결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