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수인 변경의 쟁점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
1. 부동산 매매계약과 매수인 변경의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완료되기 전(잔금 기일 전)에 매수인이 계약서상 매수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세금이나 등기 등의 문제로 매수인이 다른 사람으로 매수인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변경에 동의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추후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바뀌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 변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부동산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 중 한 명과 가격 등 조건이 맞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매수인이 다른 매수인으로 바꿔달라며 명의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고객님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매수인을 변경할 경우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후 문제가 생길지 않을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
고객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매수인 변경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고객님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한 것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원래 매수인과 새로운 매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수인으로 변경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고객님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고객님은 매수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변호사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변경에 동의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2) 매수인만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3) 기존 매수인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방법
고객님의 경우에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점이 컸기에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대금이 큰 부동산 매매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진행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이 크므로 안전한 거래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변호사의 자문,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