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매매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가 될 경우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는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제사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에게 확실한 동시에 가장 유리한 계약해제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고객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고객님이 집을 직접 살펴보니 거주하기에 문제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후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매도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매매계약서와 주택의 실제 상황,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존재하는 여러 하자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이므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해제 사유입니다.
고객님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를 확실하게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내용증명 받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잡한 계약해제 사건도 전문가와 함께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