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대리인이 대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대리인이 대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리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 즉 본인을 위해 매매계약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대금을 지급해야할 채무자, 즉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고객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매수인의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되자 매수인은 대리인이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즉,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 '본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점이 컸습니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보여줬고, 그 위임장에는 매수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매매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변호사는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부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부 항목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재만을 떼어 놓고 본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리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계약의 목적,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및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하면 대리인은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이후에는 계약 이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매수인, 대리인, 그리고 매도인인 고객님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오고갔는지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이후의 정황에서도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누구를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매수인이 대리인을 핑계로 매매대금 지급을 피하려는 것을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고객님의 경제적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고객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복잡하고 답답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의 문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을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