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분양 관련하여 가장 분쟁이 많은 사건은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를 가리는 것도 아니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리조트 등 다양합니다.
계약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계약을 하고 보니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분양사의 과대광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제를 요청하면, 상담사나 담당자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해제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전화권유판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강한 주장인 동시에 어려운 주장입니다.
소비자에게 강한 권리가 인정되기에 방문판매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는 청약철회 주장은 오히려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전화군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는 가능한지,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해제와 계약금 전액 반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사례]
고객님은 분양상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분양 광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매물이라고 반드시 분양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기에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알려주는 계좌로 계약금까지 입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후 생각해보니 해당 부동산 분양 계약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고객님은 다시 전화를 해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며, 위약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고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지와 청약철회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치고 변호사가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분양 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며, 청약철회를 하겠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분양사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분양사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해제 문제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분양사, 시행사 등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담당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계약해제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속한 청약철회와 확실한 계약금 반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 오피스텔 분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