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 이름으로 등기를 이전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은 법률상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명의신탁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심지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이 가진 이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즉, 명의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명의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24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가족 명의로 당첨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진행하기에는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님이 생각한 구조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관련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무엇보다 소유권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명의신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예로 명의신탁 대신 공동명의가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요청에 맞는 아파트 분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가 마련한 방안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세금 문제에 대한 검토와 계약서 작성까지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없도록 자문하였고, 거래 구조에 맞는 계약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소유와 관리는 법적 리스크와 재산권 분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재산권 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